‘웃돈 암표거래’ 중범죄 처벌한다…與, 15호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2.5. 뉴스1

국민의힘은 26일 암표 및 매크로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총선 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웃돈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한편 매크로를 통한 부당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본부는 지역·소득 격차, 금전적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 장애로 인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스포츠 등 암표 근절 △미래세대 문화 생활 지원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 조성·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연·스포츠 등 암표 근절과 관련해선 ‘웃돈 거래’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하겠다며 현행 20만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공연법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개정해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표를 구매·재판매 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티켓 판매자의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의무화 등을 통한 신고시스템 강화와 함께 AI(인공지능),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미래세대 문화 생활 지원에 대해선 현행 만 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을 만 19세~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연 30만원 상당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며 적용 분야를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예술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선 최근 가수 강원래씨의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장애인 관람석을 영화관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파크골프,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탁구 등의 이용시설과 건강 지원 시설이 결합된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오래된 공공 체육 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단 계획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늘리는 등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