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