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게시했다. 임 부장검사가 글을 게시한 날은 대검이 모해위증 교사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보고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대검은 지난 23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 날 SNS에 “2020년 하반기부터 ‘임은정이 처음부터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는 등 검찰 관계자들의 거짓 발언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며 “(이런 발언을 한)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소회 글을 쓴 내가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