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발 후 퇴장

여 "인천 출마하는 이재명 지원하나"
야 "정부여당, 피해자 지원 않으려 해"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토위 전체회의를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실질적 지원 체계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용해서 특별법을 강행처리해서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려는 여당의 태도에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을 돌변해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인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이) 계속 비협조중인 상황이다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은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