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협상-타협 대상 아냐…이해관계 앞세워 증원 반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며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은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줄어들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만 몰리게 돼 있다”며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분야도 치열한 경쟁하게 되고 시장원리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린 사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 모든 분야에 법 배운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