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의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봐서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7일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필수 의료뿐 아니라 리스크 큰 의사들에게는 절실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이탈한 전공의도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