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법, 대통령 거부권 안돼”…윤재옥 “숙의해서 처리해야”

심상정 "의대 증원, 대안 만들어야"
윤재옥 "가급적 조치 지켜봐 달라"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의대 증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심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은 기대가 크다”며 “오랜 정치 경륜과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심 대표께서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또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심 원내대표는 “백드롭(현수막 배경)은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던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오면 과연 피어날 수 있나”라며 “그 점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직회부 상정 투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한 다음에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며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 다 털리고 내집 장만은 물론 결혼, 출산 다 포기당한 거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민생이고 또 저출생 대책인가”라고 강조헀다.

이어 “정부가 지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재정 파탄과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살펴봐 달라”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마련금 반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연장하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저는 집권여당에서 당연히 동참하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며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혹여라도 그런 정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공권력을 앞세워서 엄포를 놓고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는 의대 증원에 대해 같은 생각이고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다양한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 쏟아놓고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머리 맞대고 융합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야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숙의해서 합의하고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그 관심의 초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정부의 조치를 당분간 지켜보고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문제 해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약 10분간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과 의사 증원 강대강 대치 문제, 비공식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법에 대한 협상 계획 등을 여쭤봤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말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힘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구제 후회수를 하면 모든 사기를 국가가 다 책임지란 거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사실 모독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관심도 없다”며 “저는 그런 점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은 무관심이고 외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원내대표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