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진, 내일까지 꼭 돌아오라…공보의·군의관 우선 투입”

복지부, 전공의 자택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
한 총리 "어떤 이유든 환자 곁 떠난 의사, 용납 못해"
한 총리 "행정처분 경고, 처벌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행정 처분하겠다고 경고한 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말하며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주요 대학병원(수련병원) 전공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시작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징역, 면허를 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을 통해 “(전공의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부와 대화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공의분들께 말씀드린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