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

외교부, 명칭에서 ‘평화’ 빼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 추진
산하 4개국중 한곳서 북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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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북핵 협상·대응을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본부 내 4개 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외교 정보 분석, 전략 수립 등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2006년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명칭은 18년 만에 사라진다. 남북 간 극한 대치 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북핵 협상 중단이 장기화돼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되자 정부가 대북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 등의 비중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핵심 사항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전담하기 위해 그 이듬해 만들어졌다. 애초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비중도 커지면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로는 차관급인 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외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본부장은 차관급)가 신설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은 신설 본부 산하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맡는다. 국 아래 평화체제과 이름에서도 ‘평화’를 빼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167개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외교 전문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생산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을 산하에 둔다. 사이버안보, 군축 비확산 등 국제안보 업무를 소관하는 국제안보국 역시 신설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협상이 막힌 데다 그 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 역시 최근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대신 북한 외화벌이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 등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상황 변화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특히 정보 기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활동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해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이는 대신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한 바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조기 가동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