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 시민사회몫 임태훈도 공천 배제…“국민 높이에 안맞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3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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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1 ⓒ News1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1 ⓒ News1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일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대표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해당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회의 측 의사와 관계없이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한 가운데 시민회의는 앞서 반미 행적 논란으로 사퇴한 전지예 정영이 후보 대신 여성 3, 4위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이 변호사가 진보당 유튜브에 출연한 이력이 있어 “또 진보당 관련 비례대표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부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에서 탈락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권 비례 연합이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컷오프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시민히의 측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컷오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시민사회가) 부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경우 최종 공천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민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성 후보로는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셀프 제명’ 꼼수를 통해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등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제명한 것.

특히 제명 징계 사유로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미래를 위해 활동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땅한 제명 사유가 없으니 스스로 만든 비례정당을 위해 활동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도 조만간 일부 의원을 제명해 더불어민주연합에 파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8명을 꿔준 만큼 우리는 그보다 많은 9명 이상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양당이 위성정당 상위 기호 확보를 위한 눈치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내 1, 2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기호 3번 정당이 비례 투표용지 첫 번째 칸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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