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 강화”

정부가 밝힌 전공의 복귀시한인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소아 중증 진료에 5년간 약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을 밝히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4주째 지속되고, 의대 교수들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