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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말도 안되는 주장…공수처 수사권 남용”
뉴스1
업데이트
2024-03-15 16:52
2024년 3월 15일 16시 52분
입력
2024-03-15 16:52
2024년 3월 1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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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5일 이종섭 주(駐)호주대사 임명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를 빼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이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수사 회피 내지 도피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공개 반박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 대사가 자진해서 공수처를 찾아 진술했음에도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낸 것은 수사권 남용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며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이 대사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을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수사 상황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국방·방산·한국-호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인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급하게 출국하면서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사본 제출로 대사로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선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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