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발표에 속내 복잡한 與…野 “공공의료에 방점둬야”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3.20.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하자 여당은 “의료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면서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정부의 의료 공백 강경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장이 어디로 번질지 주시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후보들은 “‘이러다 의료체계 멈추는 거냐’고 유권자들이 물어온다”며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낸 건 이달 5일 이후 15일만이다. 이는 유권자의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47%)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많았다. 하지만 ‘의료공백 문제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 한다’는 응답(49%)이 ‘잘하고 있다’(38%)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무선전화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의료체계가 붕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은 1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의사 13만 명과 그 가족의 표가 정말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도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당이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집중해 인원을 충원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계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정부가 추진력이 있다는 취지로 호응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