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조수진,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논란
근로자 102명 임금·퇴직금 11억 원 대 체불
“민변 출신이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했다. A 씨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조 변호사가 맡은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액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근로자 수가 많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해 추후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인권변호사와 시민 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임금 체불 업주를 변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괴롭힌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기본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사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노들이다. 지금도 몸은 대한민국에 두고 갖은 이득을 취하면서, 머릿속에는 북한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붉은 주사파 집단이다. 항시 체제전복을 꿈꾸는 반역세력이다. 척살해야 한다.
2024-03-22 12:30:21
국짐당 쓰레기 알바들 개떼처럼 달려드네 재수없는 잡것들 퉤
2024-03-22 12:21:31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장관들 수두룩한데 새삼스럽게ᆢ
2024-03-22 10:04:14
인민 변호사!머리가 굳어서 변화시키기 어려워!그렇게 못된짓거리하다가 가라~
2024-03-22 05:35:07
밥맛없게생겼네
2024-03-21 23:44:09
역시 이재명당은 정상적인 사람은 공천배제 시키고 이재명과 겨뤄도 손색이 없을만큼 범죄전과자나 심지어는 역모죄 전과자는 되야 공천을 받지요..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할때 형벌은 가장 사악한 지도자를 만나 삶이 피폐해지는거다. " 대한민국 차베스 이재명
2024-03-21 23:23:27
이재명 대표는 깊이 생각하기를.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인들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조수진 후보가 아무리 법조인으로서의 변호 활동이라 하여도 그 내용으로 보아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현실에서 상황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조기에 공천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03-21 23:16:5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3-21 23:11:56
박용진도 나은 것이 없다는? 방탄을 하려면눈에 띄게 했어야지? 반은 걸치고 반촉은 행복찿는 어찌됐든 조수진 보다는 깨끗한 편일테지? 조수진은 성폭행사건 피의자 변호사로 체육관 사범을 변호한답시고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밀수 있다는 태려 ****. 이제명도 조금도 지는 일이 없는 것은? 테이트 폭력 살인자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는 보지않아도 뻔한 일이? 전과자 48%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와~우 지지하는지? 총선에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일이다. 이재명out
2024-03-21 23:10:43
이제 민변이 답하라!! 민변 출신임을 내세워 저런 반아동적, 성범죄 변호 활동을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 수회에 걸쳐 그것도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변호사가 민변 취지에 부합하는 가를 밝혀라! 국민, 시민들이 "민변 출신이 더 하네 "라고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해도 좋은가?
댓글 149
추천 많은 댓글
2024-03-21 11:57:41
살인자 변호한 대표도 있는데 만진당에서 이정도는 애교 아닌가?
2024-03-21 11:56:40
쓰레기 국회 만들면 민생만 피폐해지고, 쓰레기들 배만 불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쓰레기는 소각이 답니다.
2024-03-21 11:56:12
멀쩡한 생이빨 빼고 임플란트를 선택한 이재명의 몽니 공천에 하늘이 진노(震怒)하였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는 말 명심하고 공천을 다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