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수급자 수백회 성폭행’ 변호한 민주당 후보 또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16시 47분


초등교사 출신 변호사 전은수 후보
기초수급 여성 300여회 성폭행범 변호
“내연녀로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이재명 대표. 뉴스1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40·울산 남갑)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파렴치범 변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며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공 변호사는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였다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와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는 “이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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