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국회서 검찰 ‘민간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 등 뜻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책임 묻겠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범죄"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며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문자 메시지·녹음자료·이메일·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그간 철제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이제는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