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에 서민 생필품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10%→5%)으로 낮추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에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했다.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저희도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부에게 몇 가지 추가적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가격안정을 위해 상품권·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민생만 보고 나가겠다”며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하겠다고 하고 범죄자 심판하겠다는 이유도 민생경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사적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 폐지와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1만1000원→7000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