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단통법 폐지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정책 사례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 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이용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해선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추진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대해선 “애착이 있어 올해만 늘봄학교를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다”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돼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언급했다. 지난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은 즉각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문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며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