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4050세대 맞춤공약’ 발표…이중돌봄 부담 완화

조국혁신당 “4050세대, 자녀 키우고 부모 모시는 돌봄 부담”
“주택드림대출 출시 등으로 4050세대 ‘내집 마련’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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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일 부모·자녀 부양 의무를 지는 ‘이중돌봄 세대’ 4050세대의 돌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신장식 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에서 소외받던 4050세대를 위한 정책을 말씀드린다”며 “4050세대는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돌봄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진 세대”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4050세대를 위해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신 대변인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를 둔 4050세대 학부모 등을 위한 돌봄 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신 대변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 배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청소년 지원을 실질화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 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자녀 키우는 부담을 나눠지겠다”고 덧붙였다.

4050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권 확보 지원 정책도 이번 공약 발표에 담겼다.

신 대변인은 “낮은 금리와 긴 대출 기간에 ‘4050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 배움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50플러스 센터’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떠받쳐주신 여러분의 부담을, 저 자신의 부담을 조국혁신당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