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주당 공약 266조원 필요,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제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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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재원으로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소요 재원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선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선심성으로 허점 있는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총선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체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약 내용과 공약 소요예산 등을 제출받은 결과 민주당은 4년간 266조5165억 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로 총 286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중앙공약을 이행하는 데 266조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117개 중앙공약, 소요예산 98조9575억 원보다 167조5590억 원이 늘었다.

반면 185개 중앙공약, 116개 지역공약로 총 301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이행에 83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지하화와 GTX 조기착공, 지하철 조기개통 등 대형 SOC사업도 재원조달방안과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천본부는 “양당은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재정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GTX A노선의 민자구간에서도 건설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된다”며 “민간으로 추진되는 SOC의 건설보조금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부담, 수익배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