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제재 위반 선박” 美요청으로 첫 나포

北서 中거쳐 러 향하던 무국적 선박
당국, 여수해상서 나포… 선장 중국인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재 의심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000t급 벌크선 ‘DEYI’호는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전남 여수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우리 해상에서 이 배를 나포했다. 중국인 선장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北남포 출발, 中거쳐 러 가던 벌크선 나포… 中선장, 수색 거부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 나포
“北아닌 中서 무연탄 운송중” 주장
韓, 무국적 선박 강제 수색권 없어
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
러의 對北 제재패널 무력화에 맞불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13명이 탑승한 이 선박의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전에도 토고 등 국가로 국적을 위장한 전력이 있다.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 석탄 등 금수품목 밀거래를 지속해온 것. 나포된 선박의 선장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선박도 이런 방식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제법상 한국이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이 없어 대응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정부가 나포 요청… 韓 정부 비공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북한발 선박 나포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처음 실제 나포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연이은 제재 훼방 행위가 이어지자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물자 이동을 주시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러시아 제재 대상에 대한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이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일대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 배의 선장 등이 중국인이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만큼 이번 나포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말경 북-중 인근 해상에서 불법 환적 선박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 등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우리 해역에서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나포된 만큼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정부, 北과 거래 러 선박-법인 제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을 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과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국적자 일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러시아 국적자와 기관, 선박까지 무더기로 제재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독자 제재로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월 말∼12월 북한 나진항에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항까지 드나든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제재 대상인 북-러 합작회사 ‘인텔렉트 LLC’와 회사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국방과학원의 전진용과 공모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등 러시아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회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