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파 금지’ 항의 방문… 선관위 “정치표현 금지”

[총선 D―1]
野 “투표소 반입 불허, 중립성 상실”
선관위 “투표권 보장이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사전투표 기간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규정해 투표소 반입을 막은 것에 대해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대파는 생필품이고, 유권자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반입을 불허한 건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을 했다”며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 관권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려한다”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도 “대한민국 3부의 하나인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기관으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해 왔는데 대파 사건 하나로 인해 웃음거리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자신의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투표권이 더 중요하다”며 “투표소 내에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