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 2023.3.3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