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8~197석 압도적 과반, 국힘 85~105석 예상[방송3사 출구조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조국당 12~14석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10일 전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대 1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개헌 저지선 확보마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KBS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출구 조사를 토대로 민주당·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105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99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고, SBS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99석, 조국혁신당이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상파 조사와 별개로 JTBC는 민주당·민주연합 168~193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11석을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2024.4.10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7명 중 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9석 등이다.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을 달성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야권이 151석을 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국무총리 등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넘어 180석을 차지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재적 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석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선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개헌·탄핵 저지선만은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