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또 ‘여소야대’…‘여가부 폐지 추진’ 동력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 2024.4.10.뉴스1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둘러싼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총선을 앞둔 2월 말 차관 체제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을 장악한 셈이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여가부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혀 여가부 폐지 이슈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이슈가 재점화됐다. 윤 대통령은 2월 말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립하면서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여가부는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 인적 자원 관리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가부는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2월 말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소속 정부 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예산 편성·집행, 국회 협조 업무 등의 주요 업무를 맡는 요직이다.

차관 체제 개편 등 폐지 수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월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 조치는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저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4월 선거가 여가부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야당이 차지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혜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여가부의 식물부처화, 기능 무력화를 넘어 아예 여가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대통령의 의지라니 기가 막힌다”며 “총선이 다가오니 다시 여가부 폐지 이슈로 보수적 성향의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