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발언’ 논란 시민사회수석 폐지
尹 “여야와 소통 잘되는 의원 출신”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방향 밝혀
뉴시스
4·10총선 참패 후 쇄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감안해 대신 법률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은 뒤 대통령실 개편 구상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부서인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 통폐합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발표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토된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쇄신 여론에 반응하고 국정 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일각선 “권력 누수 방지용 아닌가” ‘국회 소통’ 정무수석 강화 구상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안에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1차적 요인으로는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기능 강화에 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모와 주요 조언 그룹들로부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만들거나 민정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 조정, 공직 기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양측 업무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석급 인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민심 청취, 민정 기능을 복원한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기존 비서실장 직할로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옛 민원비서관 성격의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률수석실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엔 그간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이라며 “만약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사정’ 관련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검토될 사안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하고, 주요 권력기관 간의 조정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 인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개편 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축소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과 비서관 직을 최소화한 뒤 인력과 기능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무수석 등 인선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도 협치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다선 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대통령이 당선후 용산의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을때 나는 강력히 반대했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늧었지만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설치가 바랍직하다.
2024-04-15 08:39:43
민정수석실을 부활한것도 잘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선거끝난지 1달이 되기전에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여 사전부정선거를 한 모든것을 수사하여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사전선거에서만 더간첩당에서 거의 모든선거구를 이겼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다.모든 증거를 없애기 전에 빨리 수사하기 바란다.
특별감찰관 임명, 법률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 신설, 여가부 폐지해라.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끌어들이지 마라. 총리로 권영세 끌어들이지 마라. 의원 당선자를 왜 자꾸 행정부에 끌어들이려는가? 문재인이 훼손한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 지켜라. 서울법대 출신들 그만 써라. 제발 마누라 관리 잘해라. 정말 지긋지긋하다.
2024-04-15 11:00:58
지난 2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적이득 성취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잘 한 일이 많았음에도, 청와대의 적극적인 홍보전략부족과, 언론의 역할이 야당편에서 거짓이슈룰 부각 시켜서,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도록 시민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특히 국민의 힘은 정체성을 잃고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탄핵에 동참하려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밷었다. 정신나간놈들 같으니
2024-04-15 10:59:11
참패 안했다는 뉴데일리의 논설고문이자 전 조선일보 주필인 유근일의 컬럼 봤나? 의석 오히려 늘었다는 그 자의 희한안 논리를 봤나? 윤석렬이 오만,고집불통에 건희사랑,천공사랑이나 해대는데 또 유근일 따라 할까봐 겁나네. 이런 자들이 옆에서 조동아리 놀리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태극기 부대이니 정말 제대로 할런지 걱정이구먼. 이거 빨리 하야시키는 방법 없을까? 조국이 말처럼 정말 3년도 너무 길다.
2024-04-15 10:56:31
선거 참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가 왜 필요한 것인가?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힘당을 진두지휘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선거는 국힘당이 치렀고, 그 책임은 오롯이 한똥훈이 져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국힘당 선거참패에 연계시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足국 등 범죄인들과 좌빨의 앞잡이 언론이, 여론을 빙자하여 대통령을 엮으려는 농간이니,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윤통은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민 이원석 윤희근을 짤라야 한다
2024-04-15 10:41:23
윤씨가 실정을 한 원인이 다른게 아니라 제도가 미비 하였다는 것이군.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면 제2부속실도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안들어 봐라.
2024-04-15 10:38:43
대통령은 선거결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ㄱ이 전혀 없는 듯하다 지금도 2000명을 지키면서 야당 무력화시킬수 있는 사람을 찾는답시고 대통령과 친한ㄴ 사람들ㅇ에서 인물을 찾는 모양새다 그런대 어떻하겠는가 야당이 반대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기에 친한 술친구중에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올바른 소리 할 사람은 싫고..대통령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이 2000명때문에 야기된 병원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환자들은 고통서러워한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04-15 10:21:54
이름도 기능도 전정부와 똑같이 민정수석으로 하라! 그래야 정권 장악이라는 말도 피할 수 있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과거 청와대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 극렬반대도 못할 것이다. 보살 같이 정치하려던 윤석열대통령은 이제 괴물들 상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서히 깨달은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다.
더불어미친당이나 문재인 일당은 사법기관을 조국이 처럼 주물러도 되고 윤석열 정권은 안된다는 논리냐? 이재명이 같은 놈은 일개 지방자치 단체장을 하면서도 온갖 짓을 해도 괜찮다고? 에라이 더불이미친당과 전라도 놈들아! 그러면 되냐? 이재명이는 경상도 놈인데 전라도가 왜 저렇게 편을 드는지 아시는분!!!! 흠이 많은 놈을 앞에 세워 마음대로 해처먹을려고 그러는거지. 안그러냐 해골아?
2024-04-15 10:00:34
대통령실이라고 하니 국민과 거부감이 있고 뉴스,신문에도 마찬가지다.이름 개며이 조흘것 같다.국민실, 소통실 등 말이다. 무슨 건건이 대통령 대통령 .매우 비호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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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06:49:53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정기관을 조여야 한다.정말 잘한다고 본다
2024-04-15 08:49:07
윤대통령이 당선후 용산의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을때 나는 강력히 반대했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늧었지만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설치가 바랍직하다.
2024-04-15 08:39:43
민정수석실을 부활한것도 잘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선거끝난지 1달이 되기전에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여 사전부정선거를 한 모든것을 수사하여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사전선거에서만 더간첩당에서 거의 모든선거구를 이겼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다.모든 증거를 없애기 전에 빨리 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