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 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느냐”며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엄정하게 진상규명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 술 파티하고 진술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이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왜 방치했는지, 교도관들도 확인해야 한다”며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엄정하게 직무 유기”라며 “만약에 누군가 지시가 아닌데 (이를) 허용했다면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느냐)”며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에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 등 회유로 진술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3일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 대상”이라며 “재판장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됐다. 관련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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