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의료계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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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국회 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