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집권 3년차 공직기강 확립도 기대
野 “사정기관 통제 의도 예의주시”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총괄,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 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주축이 되어 민정수석실 부활! 윤 대통령이 직접 각계각층을 만나 듣는 귀를 더 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민정수석실이 꼭 필요하다면 검사 출신 대신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정도다. 김건희 여사 수사·특검 등 정권 차원의 사법리스크와 레임덕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계속 엇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2024-04-16 11:17:05
민정수석을 복원하면 뭐하나. 지도자가 직언을 싫어하고 아첨을 좋아하면 아무 소용없다.
2024-04-16 09:46:00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2024-04-16 09:45:36
국방부청사 쫓아냈지, 국방예산 대폭 삭감했지, k-방위산업 후퇴시켰지, 국가기밀 보안정보 노출시켰지, 동북아 안보전략 내팽개쳤지, 선제타격 횡설수설했지, 부동시 군면제자 군통수권 조롱받지, 해병대수사단 수사방해하고 뒤집어씌우지.... 역사인식 천박하지, 국제관계 파악 능력 안되지, 외교전략 없지, 정치력 바닥났지.... 남녀노소, 보수진보, 사업자노동자 하나되어 피땀흘려 수십년 이루어놓은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선진화.... 이 자랑스런 모든 것을 무능한 인간이 하루 아침에 박살내는구나. 윤석열이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인증..
2024-04-16 08:58:36
지들 편안한건 잘 들리나보내 ? 뇌없는 대통령실늬 독단 뒷북 정치는 안들리나 봐 ? 제발 국민 생각하면 그 독단적인 뒷북 정치 그만하고... 그렇게 김여사 깨끗하면 수사 받고 ... 누군 받고 누군 안받으시네요 국민이 열받지...
2024-04-16 08:27:11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2024-04-16 08:26:59
국방부청사 쫓아냈지, 국방예산 대폭 삭감했지, k-방위산업 후퇴시켰지, 국가기밀 보안정보 노출시켰지, 동북아 안보전략 내팽개쳤지, 선제타격 횡설수설했지, 부동시 군면제자 군통수권 조롱받지, 해병대수사단 수사방해하고 뒤집어씌우지.... 역사인식 천박하지, 국제관계 파악 능력 안되지, 외교전략 없지, 정치력 바닥났지.... 남녀노소, 보수진보, 사업자노동자 하나되어 피땀흘려 수십년 이루어놓은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선진화.... 이 자랑스런 모든 것을 무능한 인간이 하루 아침에 박살내는구나. 윤석열이한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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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04-16 11:17:05
민정수석을 복원하면 뭐하나. 지도자가 직언을 싫어하고 아첨을 좋아하면 아무 소용없다.
2024-04-16 08:27:11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2024-04-16 0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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