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진석 “여소야대 난제 해결에 여야 새 접근·결단 필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4·10 총선에서 낙선한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은 의원은 16일 “여소야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여야 모두에게 지혜가, 새로운 접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진 여소야대의 극한 대치가 국회에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확보했다”며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지혜와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했으면, 잠시라도 왜 국민들이 그런 거대 의석을 주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국정에 협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여소야대는 우리 대통령제에 장착돼 있는 헌법적 한계”라며 “주권의 이중적 위임이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주권을 국회에 위임했고,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똑 같은 크기와 무게의 주권을 위임했다. 여소야대에서는 이 두 개의 주권이 정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우리 여야가 지혜롭게 이 헌법적 한계를 돌파하라고, 똑같은 시험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년처럼 여야가 입법권과 거부권을 마구 휘두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똑같이 행동하면 모자란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정치권의 지혜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