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黨 교섭단체’ 견제로 돌아선 민주당 “구성요건 완화 안돼… 의원 꿔주기도 불가”

총선중엔 ‘구성요건 완화’ 공약
조국黨 존재감 커지자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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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웃음 짓고 있다.(공동취재) 2024.4.10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본격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커지자 “현행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서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역할인데, (20명 미만이라)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에 간사 한 명씩도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교섭단체가 되겠느냐”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현행 (기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의원을 꿔준다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총선 직후까지도 요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1박 2일로 이어진 당선인 워크숍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은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 없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진보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를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성한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까지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선 개혁신당(3석)도 결국 원내 목소리 강화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