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국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환경 조성"
민주 "차별 없는 삶 위해 입법으로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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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한 목소리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과 아픔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장애인들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도 부연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운증후군을 가진 딸 유나씨를 언급하며 장애인의날을 기념했다.

나 당선인은 “(딸 유나가) 선거기간 중 내가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연신 문자로 엄마 화이팅을 외치다가 마침내 선거유세를 돕고 싶다고 하길래 아빠랑 같이 유세를 하라고 했었다”면서도 “마지막 살짝 고민했던 지점, 바로 ‘장애인 딸을 유세에?’ 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비장애 딸의 유세는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처럼 늘 환호받아 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그런 차별적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렴’했다”며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장애인이 당당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인식 개선부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제도 보장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편 학습장애, 경계성 장애 등 장애 대상의 확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개표 당시 TV에 당선 확정이 뜨기 전에는 선거사무실에 가지 말자며 끝까지 신중했던 우리 딸… 늘 나의 선생님”이라며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런지 다시금 선생님 유나의 지혜를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약속한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완화, 장애인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복지 향상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장애는 멀리 있는 일도, 남의 일도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당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축하에 앞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육권, 노동권, 독립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간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외침이 큰 메아리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예산 없는 개인예산제, 전 정부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애인은 여전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길거리로 나서야 하고, 복지라는 이름 아래 시설 혹은 거주지 내에서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학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동, 교육, 노동,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모든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제정했지만 장애는 재활해야 할 상처도, 극복해야만 하는 역경도 아니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만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당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한편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내세워 동료시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용기 있는 지적을 계속할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수단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