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강공에…與 “尹거부권 뒤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

크게보기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합세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야권 주도로 본회의가 열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로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 참패 뒤 여당 내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이어지면서 재표결시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특검법 내용을 두고 야당과 협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순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표결해 폐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총선 때 ‘이종섭 논란’ 등을 거치며 당내에서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독소 조항 수정을 전제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공감한다”고 했다. 비윤 당선인들 외에도 재표결 때 낙선한 의원 등에서 이탈표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며, 무기명으로 진행돼 이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중 한 차례만 연다면,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만으로 재표결 없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