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원점 재검토’ 고수 유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4.23/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4일 면담한 이후 의정(醫政)의 추가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이번 주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다. 참여 대상은 법정 단체인 의협과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다. 정부 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 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또 장 수석은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