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 “韓日, 유럽처럼 여권검사 없이 왕래해야”

"日과거사 문제 완전해결 위해 인간적 화해 우선돼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안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반대 못해…北 비핵화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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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유럽처럼 비행기와 배로 오갈 때 출입국 심사를 없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견해가 나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26일 “한일 두 나라 간에 패스포트(passport·여권)로 왕래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일본 내에서도 공감대가 많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은 1965년 한일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한일 모두 기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할 최적기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지목하고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럽의 ‘솅겐 조약’을 한일 간에도 채택하자는 제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출입국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한일 간 비행기와 배로 오갈 때 여권검사와 검문검색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줄곧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698만 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항공편 회복 영향으로 월 85만대로 유지되고 있어 연중 100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 당국자는 “60주년 의미는 가볍지 않다”면서 “역대 정권들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선언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경제협력 관계는 손상받지 않게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활성화된 논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화해가 법적, 국가적 해결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이 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한경협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 참여 액수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의 배경으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클 것으로 봤다. 이 당국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과거 강경하던 입장에서 살아생전 실마리를 찾아야지 않느냐로 바뀌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한국)가 인도적 문제 해결 위해 대화하려는 것을 반대할 순 없다”면서 “만약 대화를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납북자 문제와 북핵·미사일 문제 거론 불가를 내걸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