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韓-日, 유럽처럼 출입국 간소화 필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광판에 일본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이 안내되고 있다. 2023.7.9. 뉴스1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유럽처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견해가 나왔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일도 유럽 27개국이 시행 중인 ‘솅겐 조약’ 같은 이동의 자유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비자 발급 같은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제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