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한-일 여권없는 자유왕래 검토”

“내년 수교 60년 맞아… 日도 공감대”
정부 “개인 아이디어… 구체 논의 없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여권 검사 최소화 등 상호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며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가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한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본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유럽 가입국 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솅겐(Schengen) 조약’과 같은 구상이 한일 간에도 적용돼 상호 교류를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6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를 양국이 채택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경제협력엔 손상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했던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이나 한일 공동선언 발표를 거론하며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민간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