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오늘 시민 대표단 제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논의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뉴스1

여야는 30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500인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논의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및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 받는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 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둔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날(29일)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