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354억 배분 충북, 35% 127억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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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도내 6개 시·군의 집행률은 35%에 그쳤다. 2022년 9월 이들 6개 시·군에 총 354억 원이 배분됐으나 그중 127억 원만 집행한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집행률(37.96%)을 밑도는 수치다.

충북에선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총 354억 원(17개 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 그중 시(市) 단위로는 도·농 복합도시인 제천시가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하위 지역은 제천시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14%로 저조했다.

제천시는 3개 사업에 48억 원을 배분받았지만, 지금까지 7억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7억 원을 배분받은 ‘청년지원 거점 청년모아 조성’ 사업은 여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률은 0.0%였다.

반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은군(사업 1건)으로 100%였다. 배분 금액 60억 원을 다 집행했다.

이어 48억 원을 배분받은 단양군(사업 4건)이 21억 원을 써 집행률 43%를 기록했다. 영동군은 3개 사업에 54억 원을 배분받아 그중 14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26%였다. 2개 사업에 72억 원을 배분받은 괴산군은 지금까지 13억 원을 써 18%의 집행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론 4개 사업에 72억 원을 배분받은 옥천군이 12억 원을 써 집행률 16%를 기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예산을 배분한다.

(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