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담 다음날 野 특검법 강공… 與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

민주 “없느니만 못한 회담” 맹공격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달 처리 공언
민생지원금 자체 추진도 검토
대통령실 “민주당, 지지자들 의식”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대통령실 관계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터지더라” “(대통령실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맹폭에 나섰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통령실은 “서로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도 확인했지만 추가 소통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빈손 회담’을 탓하며 예정대로 5월 2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野 회담 다음 날부터 총공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 보자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앞장설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제로(0)’”라고 일축했다. 전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한 것에 날을 세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당 차원의 총공세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재촉했다. 남인순 의원 등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야당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지 않느냐”며 추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전날)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마치고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민주당이 야당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5월 본회의 개의 두고 여야 충돌

결국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의)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재옥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정면 충돌 조짐 속에 본회의 개의 열쇠를 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임기 막바지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