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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