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영향”…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언급

이기식 병무청장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병들을 응원하며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3.09.11

이기식(67) 병무청장이 2일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올해로 취임 2년을 맞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