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4.5.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다 있는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

또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게 있다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에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