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2024.05.0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검찰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수사 과정 등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시사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롯해 은행·정유사의 과다 이익에 대한 ‘한시적 횡재세’ 도입,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로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다.

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방치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맡았던 대표적 ‘찐명’(진짜 친명) 인사다.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은 22대 국회 특검 대상인가.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진술이 괘씸죄만 더 만들 뿐이지 (형량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용기를 냈던 건 양심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 역시 검사가 불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민주당은 대응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당론이 결정된 건 없지만 당내에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나 횡재세 도입, 신용 대사면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가능성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아마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처분적 법률의 효과를 통해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다.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만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저쪽이 21대 국회 초반처럼 7개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고 방치할 경우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양보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6월 중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