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여러 번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당시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사직동팀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경찰 정보라인이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이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섰던 것으로 이를 두고 당시 인수위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측근, 가족 비리를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이 실세들의 비리를 잡아서 조사한 적이 있나? 없다. 지금 민정수석이 (측근 비리를) 누르는 역할을 잘 못한다”며 민정수석실 기능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민정라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정 운영에 합법과 탈법 경계를 오가며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정라인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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