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농당 재판 관련 검찰 거래 정황 보도 영상
“‘모해위증교사’ 중범죄 아니냐…탄핵하고 형사처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이 증언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만연한 거 같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돼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튼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거론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매체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술판 회유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녹취록은 오히려 검찰 내에서 회유와 증언 조작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영상에 대해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나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한다”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모해위증교사죄로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는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과 같은 현상“이라며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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