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인니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가닥…“미납액 5000억 추정”

최근 인니 1000억 추가 납부…납부액 4000억원 늘어
'26년까지 매년 1000억원 내기로…총 6000억원 예정
분담금 감액에 따라 인니로의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
분담금 길게는 6년간 협의…"기밀유출건 연결 맞지 않아"

ⓒ뉴시스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6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개발 분담금 1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올 4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총액은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1000억원씩 납부해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인니 측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양국이 최종 합의를 하면 한국은 기존 1조6000억원에서 1조원을 인니 정부로부터 못받게 된다. 방사청은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체계개발비를 줄여 전체적인 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금껏 KF-21 개발을 해온 결과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체계개발비를 5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인니 측 미납금액도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KF-21사업은 2015~2026년 약 8조1000억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우리 정부가 4조9000억원(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6000억원(20%)을 내기로 했다. 인니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확정되면 인니 측 부담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체계개발 완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2026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예산 반영 등을 감안하면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인니 측과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 분담금 감액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인니 측 기술이전 규모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될 것”이라며 “사실 인니 측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기술을 더 가져가지 못해 아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니 측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게 됐다. 방사청은 부족해진 재원을 정부 예산과 함께 KAI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니 측이 내년과 내후년 내기로 약속한 1000억원을 그대로 납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껏 분담금 납부를 수차례 미뤄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또 다시 미납할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또 다시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며 “협력관계를 깨는 것 아니면 담보 내지는 확정을 받고 가는 두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회사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이미 KF-21 기밀을 빼돌렸다면 3분의 1만 기술을 이전받고도 핵심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분담금은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 전부터 협의해 왔다. 올해 발생한 기밀 유출건을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5월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2026년까지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나, 향후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며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