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라인사태’ 이토히로부미 언급 한심…핵심은 日 정부 외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건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 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나?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 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다.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