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윤 정부 임기내 저출생 반전 모멘텀…향후 10년 골든타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중장기 정책 기획"
"'이태원 특별법', 민주주의 작동 바람직 사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현재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신설을 언급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별법이 합의처리된 점에 대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행정서비스 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