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 운동”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완수 의지
민생토론 재개 “노동법원 설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뉴스1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이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 발언까지 꺼낸 것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어떤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졌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고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다.